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매년 변화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당신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이 이 기준 중위소득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소득 위치를 확인해 보며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정해지나요?
2015년을 기준으로 최초로 정해졌으며,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공표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의원(전문가,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
가구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크기, 즉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가구 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므로 가구 규모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정부 복지서비스 혜택
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or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모의 계산
장애(아동) 수당
장애 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대상입니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합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장애(아동) 수당 지원 대상 모의 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모의 계산
장애인 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포함)에게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 및 재산(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모의 계산
한부모 가족 지원(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 한 부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써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해당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각각 60%,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72%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모의 계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관리사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지원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모의 계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하를 대상으로 한 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모의 계산
자산 형성지원
일하는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자산 형성 지원 대상 모의 계산
복지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야 합니다. 각각의 복지 제도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혜택을 찾아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제도를 잊지 말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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