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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교육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와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중교 교육비 지원 대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로 지정된 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 대상입니다. - 시도 교육청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시･도 교육감이 교육비 지원항목별로 기준 결정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접수, 선정, 지원 등 모든 절차는 학교에서 수행됩니다.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초중교 교육비 지원 종류 및 금액
교육비 지원 종류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지원액 등은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해주세요.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 교육 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 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중복지원 제한
고교 학비는 교육 급여나 한 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또한 가구원 중 교육 정보화 지원(컴퓨터)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지원 제외됩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별로 이미 지원한 물품의 연도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정보화 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원 기간과 조건은 시도 교육청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신청 방법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 가구원(학생 포함)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하며,
- 사생활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로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보호(거주) 학생들은 시설이 소재 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단,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되어 있고,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구원에 19세 이상의 형제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신청 시 구비서류
교육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교육 정보화 지원 동의서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초중교 교육비 신청 후 처리 기한
처리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이번에 알아본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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